[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전체적인 무역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수입규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트라가 발표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입규제가 단기화됐으며 규제실시 국가도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전해인 2008년에 비해서는 10건이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한 것인데요.
지난해 WTO 회원국의 신규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최소 23% 증가했고, 통상적으로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규제 수위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중 상당수가 철회됐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발도상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는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수입규제를 실시 중이며, 인도,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규제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이었으며, 화학제품은 중국과 인도가 각 15건, 철강 금속은 미국 11건, 러시아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글로벌 경제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코트라는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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