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끝이 났다.
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비용은 당초 17억원에서 7억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번 합의는 시가 지원하는 ‘해제지역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첫 번째 사례다.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시는 그간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심층 개별면담 등을 지원해왔다.
성북4구역의 경우 빈집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원회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원리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했고,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연대보증인)들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던 초기에 책임한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업 조력을 위해 연대보증한 것이라며 매몰비용 채무 부담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 역시 채무자 개인 사정이나 정황을 이유로 확보된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기업이윤에 반하는 행위라며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와 성북구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갈등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현장상담을 진행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갈등상황 파악에 나섰다. 또 12차례에 걸쳐 각 이해 당사자간 심층면담을 진행해 시공사와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는 등 갈등조정 합의를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에서는 유관부서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해 투입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었다.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은 총 17여억원의 채권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달까지 시공사 측에 자진납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채권 약 13억2700만 원 중 25.7%(3억6400만원)는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매몰비용은 7억7400만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주최한 2018 서울시 중심지 재생 전국 전문가 집담회에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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