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코트라가 오늘 발표한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보고섭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녹색보호주의죠,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분위기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도될 전망인데요.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U는 올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와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 안에 온수기, PC와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했는데요.
이 규제에 따르면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미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신속하게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중 하난데요.
규제 발표 이후 준비 기간을 짧게 두고 있어 관련 업계가 곤혹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제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탄소관세' 논란도 그 중 하납니다.
이미 프랑스 외에도 폴란드와 벨기에 등이 탄소관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이산화탄소 비용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탄소포함 메커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트라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통해 사전 대응과 환경 친화 기술과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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