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 가동…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

"코로나19로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 확산, 대대적인 소비진작책 본격 추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 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추가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