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강해졌다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시정책 기조의 점진적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경제위기 직전이던 지난해 1분기보다 8.1% 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간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끌어올린 5.8%로 내다봤다.
고용사정도 올해초 연간 25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늘어난 30만개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고 경상수지와 물가상승률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총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150억달러와 3%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진정됐다고 판단하긴 아직 이른감이 있는 등 대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기회복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민간의 고용창출력마저 부진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화되는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상승에 그치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선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움직임과 국제 재고량 급등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의 상승 움직임도 여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 경기회복세를 전제로 내세운 정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고속 경제 성장세 등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선물부분으로 투기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장미빛`을 낙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낮은 수요압력과 공공요금 안정으로 지난 2월 이후 2%대를 유지하던 물가압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유가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도 정책적으로 묶여있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란 매듭이 민간회복세가 안정화되기 전에 풀린다면 이는 곧 서민의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올해초 전망했던 3%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중 물가상승률은 3%후반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5월까지 물가상승률이 2.7%수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3%수준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며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평균 3% 후반에 이르겠지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3%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를 통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시중 유동성도 금리인상과 함께 악화될 수 있다.
통화 유통속도가 아직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데다 단기자금이 실물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부담 등도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고, 논란이 여전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부결에 따른 파장도 여전한 불씨로 남겨진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생태복원과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의 핵심공정을 60%이상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은 한동안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문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배분 논란, 6.2 지방선거이후 새로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여전한 악재다.
허인 대외경제연구소(KIEP) 국제금융팀장은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외적 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조하고 콘트롤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장기금리가 빠지며 기대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실제 시장이 느끼는 물가상승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허 팀장은 "결국 환율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반기에 예정된 정책금리 인상도 시장에서 예견하고 있는 만큼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또 다른 외부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체질개선에 꾀하지만 마냥 낙관하긴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