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기여론조사)⑥국민 절반 "검찰개혁 강행처리 반대"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한 응답도 40.6%로 만만치 않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39.5% 대 반대 44.6%로, 두 의견의 격차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다소 좁혀졌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검수완박 막아달라"..."반성에 진정성 느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이 현재 입법을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음에도, 국민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일선 검사들의 진정성에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밤늦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박 장관이... 대검, '기소대배심·검찰총장 탄핵제' 국회의장에 건의 대검찰청이 미국식 '기소대배심'을 법제화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탄핵안 등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여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안이다. 대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도 ... "'검수완박'은 위헌"…대검, 권한쟁의 심판 준비 중 대검찰청이 연일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이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각종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검 공판... "법제처, '검수완박' 인권 후퇴·국제사법절차 혼선"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