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조판 타다' 로톡의 운명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8년간 갈등 중인 로톡 또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과의 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23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기존 6개였던 검찰의 직...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력범죄 전과자, 6시간 만에 검거 인천의 한 거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강력범죄 전과자가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 인천 부평구 거리에서 A씨(22)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인천 한 길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 우발 살해 아니었다…검 "이기영, '사이코패스'"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이 단어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색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19일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과 직후, 이와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 "우발적으로 동거녀 살해"…검찰 "거짓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은 이... 응답자 61.5% "러시아 난민 신청 받아들여야" 법무부가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피난 온 러시아인들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응답자의 61.5%가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2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 3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