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건전재정' 외치더니 총사업비 늘어…부동산매매 법인 증가도 우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쳐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에 순증한 총 사업비가 3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는 윤석열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는 증액하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해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매매 법인 ... 추경호 "불확실성 상존…365조 수출·무역금융 공급"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고 올해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세수 추계모델 공개해야 59조1000억원. 올해 정부가 걷어들이겠다고 예상한 금액과 실제 수입(예상)의 차이입니다. 한 달 수입이 59만1000원 적게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당장 살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하물며 나라 살림을 꾸릴 때에는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 오차율은 매년 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수입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지출... '노사공' 동수 원칙 깨진 '최저임금'…노정 단절 '경사노위 책임론'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정 관계 단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마라톤 논쟁'을 벌였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동수 원칙(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동수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 중단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노총... 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삐걱'…노동개혁 실패 '책임론' 격돌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주69시간제', '노동개악' 등의 평가를 받은 고용당국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가장 엉망'이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야 담당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