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10명중 8명 "처벌 없다면 나도 탈세 할 수도" 우리나라 납세자 가운데 10명중 7명은 탈세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세의 유혹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세에는 96%가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 조세硏 "탈세방지·체납축소가 공정사회 디딤돌"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소득 종류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고, 특히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제45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 "세무검증제, 정부 의무 국민에 전가하는 것"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참석자들은 해당 제도가 조세업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 "고위직 세무조사 개입, 법적으로 금지해야"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 조세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토론자로는 원윤희 한국... (`09 세제개편)변호사 의사 탈세잡는 세파라치 뜬다 의사,변호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을 받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가동된다. 이에따라 소득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수익 전문가들의 세금 탈루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