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까지..대선보다 논란 폭발하는 정국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외압 논란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와 우편향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혜자"로 지칭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정국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 분위기... 정의당 "법외노조화, '전교조 죽이기'" 정의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결정하고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한 것에 대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골자를 하는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는 전제 조건이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십수 년 전에 이뤄진 국제적 약속을 ... (2013국감)노동부, 전교조에 대한 말 뒤집기? "퇴직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말한 것이란 점을 감안해주십시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전교조에 대한 말 뒤집기 논란이 인 데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을 보면 쟁점 있는 법령이 많다"며 "하지만 쟁점이 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쟁점에 대해선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 판... 14년전 합법화 된 전교조, 다시금 기로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7대 3 비율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를 "원칙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칙'을 선택한 대가는 앞으로 혹독하게 이어질지 모른다. 전교조는 출범 이후 ... 해직교사 9명 문제삼아 6만명 조직 비합법화한 정부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 전부를 고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교사 9명을 문제 삼아 6만명을 거느린 조합을 비합법으로 내모는 정부 행태 자체가 불합리함을 지적한 발언이자 정부 앞에 그만큼 당당함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16부터 3일동안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사실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