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시위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 신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 대법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기휴가비 지급해야"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기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 모씨가 소속 회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기휴가비 청구부분에 대해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파업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 확정..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씨에게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새벽 전남 나주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