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딸 방치해 숨지게 한 소년범, 상소하다 어른 돼 형 가중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자 소년범이 성인이 돼 파기환송심에서 단기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 대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당시 1... 박범계 "시간상 불가능"…전직 대통령 특사 가능성 일축 최근 입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거론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 제가 뭐라 언급할 것이 없고,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는 지금까지 ... 이명박,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 다시 입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난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 '이재용 사면설' 솔솔…역대 재벌총수들도 가석방 보다는 '사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뜨겁다. 이 부회장의 경우 오는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기 때문에 8월15일 예정돼 있는 광복절 특사 범위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국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더 짙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나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