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야 4당 "이상민 탄핵해야" 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야당 의원 182명이 10일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선미·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에 ... 아동음란물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막으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상민 탄핵 촉구, 헌재 8월 선고 가능성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변론일에 맞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하며 탄핵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이태원 참사' 책임 쟁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참사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한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 이상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