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보완수사·재수사 경찰전담 원칙 '폐기'…검찰로 되돌아간 '수사권' 국민의 인권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조정했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수사권 분리의 대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수사를 이행하게 하는 '수사 수행권'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 종결권'을 검사가 다시 가지게 된 겁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검찰, 다시 경찰 지휘…'검찰권한' 강화 입법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대됩니다. 경찰이 전담했던 보완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셈입니다. 3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추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하다는 이유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 KT,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통신인프라·방송회선 지원 KT(030200)가 8월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방송회선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의 전력, 통신시설 구축 후원사인 KT는 방송·인터넷 전용회선, 5G·LTE 기지국 40식과 공공 와이파이 116식을 구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