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스캘퍼' 특혜 혐의 현대증권·최경수 대표 무죄 확정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003450) 대표 이사(6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스캘퍼 특혜 제공’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개 증권사들의 상고심 판결도 무죄로 확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 '공천헌금' 현영희 새누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의원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자금관리자에게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가인 김병로' 서세 50년 뒤 사법부에 '독립'을 강조하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년을 맞아 대법원이 13일 추념식을 열었다. 1887년 12월15일 전북 순창 복흥면 하리에서 출생한 선생은 1964년 1월13일 간염으로 타계했다. 그 때가 향년 78세. 매년 선생이 기일이 돌아오고 있지만 이번만큼 대법원이 대대적인 추념식을 연 예는 없었다. 이번 추념식은 서세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법부 독립 위기'에...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추모행사 열려 대법원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1887~1964)의 서세 50주기를 맞는 오는 13일 '나라의 큰 별, 살아 있는 정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선생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추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선생의 유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