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 변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앞으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예술인과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 세월호 5주기…정부·민간 추모 행사 열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뤄지고 있다. 15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4·16재단과 함께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을 주관한다. 앞서 이... (사회공헌)‘장애인의 날’, 한국 '장애 인권' 어디까지 왔나 매년 4월 20일은 대한민국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4월 20일 정부 주도로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고, 199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장애인의 날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 시민사회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대중의 인식 증진과 사회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 의료·복지수급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민생 불편 개선 앞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던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시리즈 규제혁파' 첫 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4... 이낙연 총리 "생활SOC에 8.6조 투입, 삶의질 향상"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실시,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