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기 출범을 앞두고 차기 집행위원회의 EU 정책 의제가 최대 불확실성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차기 집행위 정책 의제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글로벌 환경 변화가 반영된 만큼, EU 역내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에 힘이 쏠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2일 외신과 무역업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를 통해 연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연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호의 집행위 출범을 앞두고 외신에서는 '기술 규제' 문턱을 높이되, '기술 혁신' 드라이브를 위한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6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차기 EU집행위 '역내 산업' 강화 조짐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EU의 산업·통상 정책 관련 주요 법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역외보조금 규정'과 올해 2월 잠정합의 후 승인 대기 중인 '단일시장긴급조치', 올 5월 발효된 '핵심원자재법', 6월 발효한 '기후중립산업법', 7월 발효한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으로 축약됩니다.
해당 법률들은 팬데믹·전쟁 등 위기 발생 때 공급망 유지 조치와 재생에너지·배터리 기술 등 EU 역내 제조역량 40% 증대, 역내 채굴·재활용 등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 65% 이하 제한, 비EU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수준에 대한 실사 진행, EU 진출 목적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불이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EU 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차기 집행위가 출범할 경우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준투표 당시 폰데어라이엔이 발표한 일종의 공약집인 '2024~2029 집행위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보면 폰데어라이엔 1기 때와 달라진 EU의 우선순위 정책 의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1기 때 최우선 순위 정책인 '유럽그린딜' 목표 달성 노력과 달리 정책의 초점이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병행하는 청정산업계획(CleanIndustrial Deal)'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비스, 에너지, 국방, 금융, 전자통신, 디지털 분야의 유럽 단일시장 완성과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는 유럽 내 기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분위기입니다.
22일 외신과 무역업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를 통해 연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은 올해 11월 이후 출범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U 통상환경 변화 불가피…선제 대응해야"
기존 유럽그린딜의 '2030년 목표'(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되, 집행위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새로운 '청정산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도 제시하는 등 재활용 재료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과 핵심원자재 부문의 폐기물 관련 단일시장 구축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의약품에 대한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한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과 집행위 출범 후 100일 이내에는 병원·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유럽 차원의 실행계획안도 제안했습니다. 생명공학법(European Biotech Act)은 역내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 쏠려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 혁신 지연으로 인해 EU 경쟁력이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의 집행 강화와 유럽 인공지능 연구위원회(European AI Research Council) 설립, 데이터 연합 전략(European Data Union Strategy)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비경제 분야 정책 의제로는 안보·국방(2순위), 복지정책 강화·형평성 증진(3순위), 농축산업 보호를 통한 식량 확보와 자연보존(4순위), 민주주의 수호(5순위)가 제시된 상황입니다.
장영욱 대외연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차기 집행위 정책 의제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성됐다"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는 이미 EU 역내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향성은 차기 집행위에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산업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EU까지 합류할 경우 세계 경제의 파편화, 진영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EU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 3위(1위 미국, 2위 중국)로 유럽의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청정 산업 딜 등 주요 정책·전략이 집행위원장 임기 첫 100일 이내인 2025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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