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기영 장관 "해외 CP 규제, 국내 대리인 통해 해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콘텐츠 제작자(CP)들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위원의 해외 CP 규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해외 사업자들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소하는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안정 위한 기술 조치·ISP 협의' 의무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ISP(인터넷망제공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 (일문일답)"국내외 CP, 안정적 서비스 의무 동등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일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앞으로 서비스 안정성 조치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 정부,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간 공공기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 같은 외부 침입 없이 소프트웨어 내부의 오작동과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사업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컨소시엄 선정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자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