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합격률 54.1%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4.06%다 . 21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1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17...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 변호사 등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변시생들, '5년 시험 제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질병과 임신 등 사정이 있어도 5년 응시 제한(오탈제)에 걸려 시험 기회를 잃은 점이 부당하다며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자 11명은 평생응시금지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정치하는 엄마들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해당 조... 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수청에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협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한다"면서 "이뿐만 아니... 민변 "중수청 설치 필요성 의문…신중히 검토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임에 이르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법조계에서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일 논평에서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