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동학대 중 형사 처리 30% 불과…국가 개입 필요"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30% 정도만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로 집계됐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 올해 백신·신약 개발에 7718억원 투입한다 정부가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총 771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지원 예산 4699억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총 7718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1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한다 정부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 24에서 출력 또는 전자 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받았으나 위·변조 등 기존 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전자 예방접종증... AZ백신 재개 언급한 권덕철 장관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문제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혈전' 생성 논란으로 일시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9일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강경 방역조치를 시사했다. 애초 계획한 상반기 1200만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