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직권남용 기소(2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 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발언, 수사 지휘 아닌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지검장 기소(1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영상)박범계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며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맞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장관은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경 참여 실무협의회 재개 추진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을 포함한 사건사무규칙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경찰과 실무협의회 재개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지난 1차 공·검·경 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협의회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3월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