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5조원대’ 론스타 ISDS '절차종료'…연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 (영상)한덕수 이어 추경호도 '론스타' 의혹…"10인회의 멤버로 외환은행 매각 주도" 윤석열정부 경제 사령탑에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론스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격론이 불가피해졌다. 의혹은 그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외환은행 인수 전반을 논의한 '10인회의'에 참여했고, 그 결과 론스타에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이다.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경제 성장 적임자"vs"론스타 책임자"…'정면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일부 이력과 연관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일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지명자는 경제 통... '론스타 중재' 9년 째…선고만 남았다 론스타 측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제기한 지 9년이 넘도록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설 전담조직을 마련한 정부는 판정 선고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 46조는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 정부, 국제투자분쟁 대응 상설 전담조직 마련 론스타, 엘리엇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상설 전담조직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정부법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