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재판 시작에도 이재명 '침묵'…민생경제 집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18일 연달아 열리며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 관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경제 입법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재명 조작수사’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법무부 '범죄 피해자 전담기관' 편성 예산 ‘0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통합 전담기관’ 신설이 아닌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스톱 지원체계’ 관련 2023년도 편성된 예산은 0원으로 조사... 수원지검장 "쌍방울 사건은 경영진 비리범죄…정치보복 수사 아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부쟁부패에 대한 수사”라며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쌍방울 경영진 비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교체된 사실을 언... 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영장(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 ‘김정은 최고 존엄 발언’ 공방전… 법사위 국감 일시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이 18일 오전부터 일시 파행을 겪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론했다.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