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대 시민단체, '특활비' 진실공방 격화 검찰 특수활동비를 놓고 검찰과 시민단체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검사들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매달 거액의 현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개인이 아닌 기관·부서에 지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보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특활비 집행 내역은 2017년 5월... 특활비가 뭐길래…검찰, 과거 부당집행도 '수두룩'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쓰입니다. '기밀'로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수사는 흔적이 남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 사용 비중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 쓰는 예산은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 엘리엇 후폭풍…정부, 판결 취소 신청 '주목'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판정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1300억원의 혈세 지출이 불가피하면서 판결 취소 신청을 결정할 지 주목됩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과 관련해 중재... 정부, 엘리엇에 일부 패소…'청구액 7%' 690억원 배상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SDS는 ... 소년범 어려지고 흉악해졌는데…법은 70년 전 그대로? 차량을 훔쳐 시속 150km로 100km 이상을 질주한 피의자 4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차량 내부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현금화 한 중학생들. 이 사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