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길 잃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노동자 권리의 현 주소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길을 잃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무산됐습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등 후퇴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잇따라 뒷걸음질치게 된 겁니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결국 부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 노란봉투법 거부·중대재해법 유예…양대노총, 대정부투쟁 깃발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했던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데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 유예 연장이 추진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국회에서 다시 ... '또 유예' 갈길 잃은 중처법…영세 숨통인가 개악인가 장고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카드를 내밀면서 중소업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 간 유예 뒀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추가 연장카드도 갈등의 골만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보완마련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뉴스토마... 중대재해법 2년 유예…노동·시민사회 ‘강력 반발’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산재사망 기업의 처벌을 민생 문제로 둔갑시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