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장 직접재판, '재판지연' 해소 도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섭니다. 사법부 최우선 과제인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며 법원장들의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재판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가 요원하기만 합... "국내기업들 1만원 팔면 물류비로 690원 쓴다" 1만원짜리 제품을 팔면 물류비로 69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 약 15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4분기에 실시한 '최근 기업물류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9%로 조사됐습니다.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단위:%).(표대한상의) 규모별로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규탄…"국가·정부 뭘 위해 존재하나"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지만 되려 반발심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1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야4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미국·대만 등과 같이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 식용 종식 ... 국회의원 11명, 3년간 코인거래 1256억…이중 89%가 '김남국'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5월까지 3년간 국회의원 11명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625억원, 매도한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현역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