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어…총 1만4001건 규모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는 등 총 1만4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번의 회의를 거쳐 1428건을 심의, 전세 사기 피해자 107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결은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 인상 영향 '미미'…현실화 폐기는 '논란 가중'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도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 부담이 크다'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등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공방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공... 빗장 푸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속도감 있는 하위법령·지침 필요" 정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빗장을 풀고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민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 복합사업법)'과 관련해 조속한 하위법령·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시 내 다... '허위 거래 막기' 등기정보 공개…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7%↓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 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2597건) 대비 66.9%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동안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