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논란의 '주택도시기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 신청 시 HUG 등 공공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을 사들여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채권 추심과 매각으로 회수하면 된다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곧바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습니... 경기 '침체'에 공사비 '폭등'…흔들리는 '공공 재건축'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건설 원가가 치솟자, 민간은 물론 공공 주도 정비 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겨야 하는데 자잿값이 오르는 등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 3년 만에 30% 뛰어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따르면... 극단적 선택 잇따른 '전세사기'…박상우 "특별법 개정안 반대"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 1일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해자가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피해를 입은 그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못 돌려받아 자녀와 남편을 두고 자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총 8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 등 의사들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와의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주 열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로, 의정 갈등의... 강도형 장관 “굴·전복·넙치 등 각각 1억달러 수출 목표” “2027년까지 김·참치 외에 굴·전복·광어·어묵 등의 품목도 각각 1억달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유통 구조 전반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K-수산물’ 수출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소외돼 있다고 느낀다. 부자 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