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중징계 불복' 한화생명, 2심서 과징금 '껑충'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088350)의 불복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린 18억원 규모의 과징금 중 200만원만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1억여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 보... 한화생명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한화생명(088350)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불복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재판부가 인정하는 과징금 규모가 1심에 비해 크게 올라 한화생명에 불리하게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노진영·김지영·김동현)는 4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