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처벌은 합헌" 수표를 발행 후에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수표계약 해제 등으로 수표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표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은 오모씨가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 '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 전에도 구타 만연 총기난사로 병사 4명이 숨진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가 이미 5년 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 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해병대에서 전역한 A(24)씨가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얻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