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낙동강 사업 시행권 회수 정당"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권을 회수해 간 것은 경남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낙동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원래 국가... 자사고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교과부 다툼, 무승부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를 둘러싸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사고 학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육청의 취소처분과 교과부의 시정명령 모두 효력을 상실... '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한 통신비밀법 합헌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제청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개인간 대화... 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 걸림돌 제거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오는 24일 계획된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번 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 주민투표 실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의회 야당측 의원 등이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