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곽교육감 보석 두고 검찰 · 변호인 날선 공방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른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두 사람의 보석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불구속 기소)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이직소송'서 김앤장에 승소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거물급 공인회계사의 이직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삼일회계법인이 자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시니어파트너 백모 회계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백씨는 2011년 12월... 서울변호사회장 출마 자격 제한은 '무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 출마 자격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6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병철 변호사가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회장 출마 자격 제한은 무효"라며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 출마 자격을 개인회원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 ... (2011국감)공직선거 '후보 매수' 처벌 무거워졌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매수 등 죄) 처벌이 17대 총선에 비해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18대 총선 당선인 관련 매수 등 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8대 총선... 법원, 고객정보 무단제공 SK브로드밴드 "37억 배상"판결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총 37억여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강모씨 등 2만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3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