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미FTA발효)④정부, 농축수산·제약업종 피해 외면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축수산업과 제약업이다. 한미 FTA 발효를 불과 하루도 남기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는 평행선이다. ◇ 농민단체 마지막까지 집단 항의 한미 FTA 발효를 앞둔 13일에도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한미 FTA 발효에 집단 항의했다. 한국농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는 이... (한미FTA 발효)③대미 무역흑자·관세인하 효과 '글쎄' '대미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1억3800억달러, 전체 무역수지 27억달러 증가, 소비자 가격 인하' 정부가 15일 자정 발효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내놓은 향후 10년간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망치'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와 관세인하 효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한미FTA발효)②농어업 대책 수립해야 장기적 경제효과 기대 15일 자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발효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게 됐다. 한미FTA로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 등 한국경제의 거시적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관세철폐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어민 피해와 취약산업 붕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미FTA 발효)①15일 0시..협상 시작 5년8개월만 오는 15일 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유통산업발전법·쇠고기 재협상 등의 논란을 그대로 안은 채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8개월만이며, 2007년 4월 협상 타결한 지 4년10개월만이다. 그러나 야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부문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진행돼 갈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