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금감원-신한은행,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실시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신한은행 본점 20층 강당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의 사금융피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KCB 및 NICE신용평가정보가 채무·연체, 신용등급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장도 직접 참석해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현장에서 ... '약속' 어긴 양육비 지급소송.."양육비 받을 자격 없어" 이혼한 전 남편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주면 '재산분할금액만큼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전 아내가 약속을 깨고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A씨(43·여)가 전 남편 B씨(43)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성판결 논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법원도서관장)가 지난 2009년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심 전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이언주·이춘석 의원은 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형량이 늘어야 하는데도 어째서 무죄였을 때와 똑같... '이승만 동상' 50년 방치됐다가 주인 찾아 4.19 혁명 직후 철거돼 50년여년간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동상을 당시 집주인에게 맡겨놨던 세입자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복규)는 동상의 원주인 홍모씨가 집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이던 ... "잘못 가려낸 '위생불량업체' 명단 공표..식약청 손해배상하라" '위생불량' 업체를 잘못 가려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영업이익에 손해를 입힌 식약청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빵 등의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A농업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농업법인에게 116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