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 주범 교수에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혼인비용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씨(54·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강씨의 살인을 돕고 사체를 은닉하는데 가담한 강씨의 내연녀 최모씨(52·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대법원, 한국 사법제도 첫 수출 대법원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 지원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다. 양해각서는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법관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연수프로그램...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 함부로 넘겼다가 벌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포통장을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통장을 넘겼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 류시원, 제작사 상대 2억5천만원 '인센티브 소송' 승소 탤런트 겸 가수 류시원씨(40)가 인센티브를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예인문화를 상대로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여간첩 원정화 의붓아버지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씨(38)의 의붓아버지 김동화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12월 탈북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