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폭우속 맨홀에 빠져 사망..배상책임은 얼마? 폭우 탓에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했거나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되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그간 폭우와 같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난 천재(天災)는 국가나 지자체 등 시설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이나 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인재(人災)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 대법,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사무장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B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34조 2항, 109조 2호는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받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 '전자발찌 추적장치' 분실신고 안한 성폭행범 실형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성폭행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 현기환 전 의원 검찰 출석.."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전 9시50분쯤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브로커 조기문(구속)씨로부터 현영희 의원 돈 3억원을 전달받은 의혹의 당사자인 현 전 의원을 이날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이날 검찰조사에 앞서 "공천 관련 의... '후보자 매수·공천헌금' 선거사범 처벌 강화..원칙적 징역형 앞으로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 또는 당내 경선관련 매수를 하거나 공천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살포·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