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은행만 배불리는 총액한도대출 폐지 검토해야"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로 은행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정작 중소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중은행... (2012 국감)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료민영화 포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은 지난 4월10일 1억5000만원을 들여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 (2012 국감)"한은, 정부 사금고화 심각..일시차입제도 폐지해야" 한은이 상환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 올해 약 42조 10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총 14회에 걸쳐 42조1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금관리법 32조는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2012 국감)보험사기 실형 24% 불과..처벌 강화해야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실형을 받은 비중은 24%에 불과하며 적발해도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수집한 보험사기 피고인 형사 처벌 통계분석 결과에 따... (2012 국감)연구인력 최다 보유 농진청..연구실적 '저조'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도 연구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연구인력 5564명 가운데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1144명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