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금감원, 불법채권추심 관련 고발이 '0건'?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고발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연평균 2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기간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 민변 "투표시간 오후 6시로 한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11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를 기록했지만 제16대 대선에서는 70.8%, 제1... 심상정 "대선출마, 모든 것은 당에 일임한 상태" 오는 21일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는 심상정 의원은 9일 연말 대선과 관련, "제 거취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미 당에 일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치의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세로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많은 여의치 ... 개발→복지, 대선 패러다임 변화..수익형부동산에 '독'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복지로 전환되면서 각 정당 후보들이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는 소득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동산 블루칩으로 통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시장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각 후보들... (2012 국감)"카드사 비용손실 가맹수수료 반영 부당"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카드사의 광고선전비와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새진보정당추친회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지난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3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