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았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유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동아제약, 고혈압 치료제 공급계약 소송서 삼일제약에 승소 특허가 만료되는 유명 고혈압약품 '미카르디스'의 복제약 공급계약을 두고 벌어진 동아제약과 삼일제약의 법정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두 회사간의 분쟁은 2009년 체결했던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특허가 만료돼 복제한 약) 제품의 위·수탁 공급 계약 내용을 삼일제약이 변경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5월 삼일제약 측은 '사업진행을 검토해보니 ... 대법 "임대료에 포함된 화물차 사용비는 임금 아니야" 자신의 차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임대료 명목의 돈 안에 포함된 화물차 사용 대가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돈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 김모씨(73)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