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공진성 조세재정硏 "독립적 건강보험재정 감독기구 설립해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료부터 급여, 수가까지 건강보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재정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 헌재 "총선·대선 선거권 19세 이상자로 제한한 선거법은 합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 헌재 "대선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선거법 조항은 합헌"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 규정한 송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 110명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일찍 마감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목영준 前헌법재판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58)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목 전 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박정현, 김광준, 이용성 변호사를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목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