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규정 헌법 위반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들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 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 조세재정硏 "독립적 건강보험재정 감독기구 설립해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료부터 급여, 수가까지 건강보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재정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 건보, 23.5만명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천억 환급 지난해 병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 2997억원이 환급된다. 환급대상자는 23만5000여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수혜대상자는 28만5867명이고, 적용금액은 5... "건강보험 급여기준 '비용효과성'이 최우선" 건강보험 급여기준에는 비용효과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해당 질환의 단위 비용 당 효용의 향상정도를 나타내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급여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