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석기 "故 조봉암, 허위 증언으로 사형"..제보자 공개요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증인신문하는 방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디오 중계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변호인 측은 "신변의 위협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며 제보자를 직접 법정... 수능보고 대학가면 끝?..취업난 속 구직자 울리는 '취업범죄' 기승 우리나라 젊은이 10명 가운데 '일하지 않는 자'는 1명이 채 안된다. 통계청 2013년 9월 기준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7.7%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통계보다 늘 높기 마련이다. 구직자들의 불안한 심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거나, 토익 시험 점수를 돈으로 사고파는 등 취업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 '안도현'사건 재판부.."참여재판 궁극적 주체는 법원"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유뮤죄에 대한 평결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일부 다르지만, 평결을 존중해 양형에 반영한 결과다." 7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원이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린 것과는 달리,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 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고 '안도현 유죄' 선고(종합)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52)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은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 대한 선고공판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개의 트... 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고 '안도현 유죄' 선고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에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