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안덕수 의원 '의원직 유지' 여부 파기환송심으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지난 4.11총선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거비용 초과... 대법,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3일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경선운동 관계자 김모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 사법정책위, 전국에 파산법원 설치 의결 전국 지방법원 산하에 있는 파산부가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 승격될 전망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 쌍둥이 출산시 출산휴가 90일→120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단태아·다태아 출산 모두 90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