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동 학대·폭행 사망..외국에서는 '무기징역' 계모들의 엽기적인 의붓딸 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가 11일 비슷한 시간에 울산과 대구에서 내려졌다.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의 범죄자 박모씨(43)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칠곡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의 주범인 임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두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의붓딸로 나이도 같은 8세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당해... '칠곡 계모 살인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종합)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6·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함께 학대·폭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칠곡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6·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함께 학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5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평군의회 전 의장 지모씨(61)와 선거브로커 조모씨(51)도 각각 무죄를 선... 대법 '술집 종업원 폭행' 부장판사 문책성 전보조치 술집 종원을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부장판사가 전보조치됐다. 11일 대법원은 “술값시비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 모 부장판사를 4월14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법원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