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중FTA)"통신시장 규제 완화로 진출 활성화 기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이 보다 수월해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0일 "한중FTA 체결 내용 중 '통신 협정문 장(章)'과 '서비스 협정문 장'에서 통신 서비스에 관한 규범과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 협정문의 경우, 중국의 FTA 사상 처음으로 독립챕터 형태로 채택된 것"이라며 "중국 내 통신규... 2014 ITU 전권회의, 외형·실리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부산 벡스코에서 3주간 열린 '201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7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거와 의제 결의 채택 등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ICT 리더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U 전권회의는 글로벌 ICT 주요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총회로, 아태지역에서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4년을 주기로 ... 10월 ICT 수출 160억달러 돌파..연중 최고 지난달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60억달러를 돌파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10월의 ICT 수출이 16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160억달러를 초과했던 작년 10월보다는 1.0% 감소했지만 두 달 연속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 통신요금 인가제 어떻게 바뀌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과거와 환경이 달라졌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 방통위·미래부, 이통사 불법 지원금 강력 대응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통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일 저녁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