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신중해야" 대법원이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도입할 의자가 있나'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상 과연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는지 반론이 있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어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민사...  '성범죄'가 배심원·재판부 '판단 불일치' 가장 많아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10건 선고 중 28건(11.8%)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간 의견이 다르게 나왔다. 불일치한 28건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30% "법률용어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0명 중 3명은 법률용어와 재판기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38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이처럼 답했다. 이는 전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 법원 "국민참여재판 관계자들 모이세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14,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그림자배심원, 국선변호인 등 국민참여재판 관계자 110여 명과 주부,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거나 배심원 선정... 화장실 절도범 몰린 언어장애자 국민참여재판서 누명벗어 화장실에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장애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은 지난 23일 상습절도로 기소된 40대 이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