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재정 '손질'…지방재정 등 10대 분야 개혁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대수술에 나섰다.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체계를 뜯어고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누리과정 등 주요 ... 내년도 예산안 재정개혁 '칼' 꺼내든 이유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개혁 '칼'을 꺼내들었다.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엄격하게 짜는 것은 물론, 보조금 일몰제 적용 등 예산이 새는 곳을 샅샅이 찾아내 불필요한 지출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수술은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가는 복지 등의 수요 때문이다. 나라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갈수록 ... 최경환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간담회를 열고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 日 사상 최대 96.3조엔 예산안 확정..'경제성장·재정건전' 일본이 96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안을 확정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96조3430억엔에 달하는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 사진아사히 신문지난해보다 4596억엔 증가한 것이며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이는 고령화로 의료와 연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 미완성 과제 '누리과정' 갈등 불씨 여전 누리과정 사업이 정부의 우회지원으로 일단락 났지만 지원규모나 관련 법개정 등이 미봉책으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통해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