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정부, 임금피크제 찬성 72%…노동계 "여론몰이 꼼수" 반발 60세 정년제와 함께 도입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가 논쟁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이번 결과가 여론몰이를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도입 시기 55... 정부-노동계 갈등 증폭…임금피크제 민간 도입 최대 쟁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안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정부, 타협안된 '노동개혁' 강행…노동계 '파업' 응수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안을 발표를 강행했다. 정부는 노사간 공감대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들...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야당 "불이익으로 변경은 불법" 정부가 17일 예정됐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다. 하지만 ‘노조의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놔 위법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정년 60세 및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판례 법리를 토대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불이익 및 사회... 고용부, 정년 연장 후 근로시간 줄이는 기업에 고용지원금 준다 정부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력 과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