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 연고사건, '재배당' 검토여지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7일 '전관예우' 우려 해소를 위한 일종의 '대법원 사건 재배당' 제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향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서울변회의 촉구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청구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7일 오후 2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평등권, 계약자유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 서울변회 "대법관, 연고 있는 변호사 사건 관여 못하게 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직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려고 형사 사건 재배당 방침을 밝힌 데 반해 대법원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 동료 보험금 노리고 청부살해한 경찰관 징역 30년 확정 동료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청부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경찰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경사 장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이모(47)씨와 지난 2008년부터 경북 칠곡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 유산 문제로 형수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아버지 유산을 두고 다투다가 형수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