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장, 이기택 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종합)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56·14기·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청을 받아들여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인사... 대법관 후보자 법관일색…다양성 논란 불씨(종합)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 등 3명을 민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 ... 변협 "법관 일색 대법관 후보자 추천, 국민 여망 외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 전원을 법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4일 후보자 발표가 있은 직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1... 대법관 후보 천거 객관성 확보 갈길 멀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천거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거결과를 공개하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나섰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심사 대상... 대법원 "변호사 연고사건, '재배당' 검토여지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7일 '전관예우' 우려 해소를 위한 일종의 '대법원 사건 재배당' 제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향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서울변회의 촉구 사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